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금리정책, 금융정책으로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발언권 및 행정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금리로 대출량, 현금유동성을 조절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이고
요즘은 오히려 특정 영역, 특정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주목하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된 (무려 오전 9시 30분에 배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살펴본다.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 및 역할>
□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금융 변동성 리스크 하에 코로나19 충격이 심리ㆍ실물ㆍ고용 측면에서 본격화
ㅇ 그간 정부는 당장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지원책과 함께 특히 최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 프레임과 굵직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
ㅇ 그 결과 그동안 만기연장, 납부유예, 달러 유동성 공급 등 349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175조+α의 금융안정패키지를 포함 총 24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ㆍ추진
ㅇ 그러나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 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시 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한 시점
□ 우리의 바이러스 방역은 “방역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잡혀가고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라는 성공모델로도 평가
→ 이제는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
ㅇ 방역 중대본이 “① 선제적이고 촘촘한 검진 - ② 확진후 철저한 역학조사/처방 - ③ ICT 등을 활용한 창의방역 작동 - ④ 방역상황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방역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얻은 것처럼,
ㅇ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①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 ② 기 발표한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추가적 보완 - ③ 창의적이고 전례없는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 ④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브리핑” 등을 실행해 나갈 것
→ 이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음
□ 비상경제 중대본 가동은 예전의 경제장관회의 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는 다른 몇가지 차이점을 지님. 즉
ㅇ 경제 중대본 산하에 설치된 거시ㆍ산업ㆍ금융ㆍ고용대응반에서 매주 해당 분야별 동향/흐름/이슈/현장의 애로 등을 정례 점검/보고토록 한 점,
ㅇ 촘촘하고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 강구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대본 회의에 필요시 경제단체장, 관련기관장, 당청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논의토록 한 점,
ㅇ 그리고 중대본 회의 종료시 대변인격인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동향/중대본회의결과 등에 대해 회의 직후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실시토록한 점 등임
☞ 앞으로 경제부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임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Post-코로나 Norm)에 대응한 미래비전과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예: 비대면 서비스산업, SOC와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GVC 재편 대응 등)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제동향/리스크 점검평가, ②금융ㆍ산업ㆍ고용 대응반별 점검결과의 보고·논의 외에
③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④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을 의결안건으로 상정, 논의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 예정
<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첫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임
ㅇ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
ㅇ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 초과수요에 대비 동 1차 프로그램을 4.4조원 더 확대(12조→16.4조원)하기 위해 어제(4.28)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의결한 데 이어,
-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되었으며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구체적으로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One-stop 처리토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
<②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
□ 두번째 안건은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임
ㅇ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일 것임
ㅇ 정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동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ㅇ 그 주요한 사례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 확대(56→70항목),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이 대표적
□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낼 것임.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기회 활용”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정책적 역점을 두어나갈 것
<③ 한국판 뉴딜 관련 추진 관련 방향 등 논의>
□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진행과정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위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고자 함
ㅇ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ㅇ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방침임을 말씀드림
결국, 수출위주 규모 위주의 사업들보다는
내수 위주의 소규모 사업들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역시 신기술에 대한 도입을 앞당기고 새로운 산업들을 부양하겠다는
계획들로 데이터, AI, 핀테크, 전자상거래와 같은 사업분야에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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